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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기록열람, 사본발급 변경사항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[동의서/위임장]
쉬즈메디 / 2011-07-08 15:47:14 / 81602




[환자 기록열람, 사본발급 변경사항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]

 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2017.6.21 시행)에 따라 환자 본인 이외의 친족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파일을 다운받아 신분증과 함께 서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. 

문의 : 쉬즈메디 산부인과 031-231-7300

 

 

[자세한 내용보기]

 

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 호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2017.06.21 시행)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 

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형제·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이하 이 조에서 "친족"이라 한다)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7., 2017.6.21.>

 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사본

 
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다만,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. 다만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
 

4.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 

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21.>

 

1.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 

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.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 

3.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
 

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21.>

 

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 

[본조신설 (2010.1.29)]

[13조의2에서 이동 (2016.12.29)]

[의료법 시행규칙 (2017.06.21 시행)]

 

별지 제9호의2서식 - 동의서 -첨부

별지 제9호의3서식 - 위임장 -첨부

  진료기록 동의서.hwp  [12.5 KB]  (download : 220)
  사본발급 위임장.hwp  [11.5 KB]  (download : 213)
   
   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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